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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3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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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34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4년
2. 서울고등법원 2014. 7. 9. 선고 (춘천)2014노87 판결
  [강도상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감금)·강도예비·절도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절도미수][미간행]
  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
   여신전문금융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. 4. 24. 선고 2014고합10 판결
  [강도상해[인정된죄명특수강도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]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감금)·강도예비·절도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절도미수][미간행]
  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
   여신전문금융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4. 부산고등법원 2009. 7. 9. 선고 2009노343,2009전노8(병합)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{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제추행)및특수강도}·강도·강도예비·절도·부착명령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예비 절도 부착명령
 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5. 부산지방법원 2009. 4. 17. 선고 2009고합17,2009전고6(병합)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[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제추행)및특수강도]·강도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·강도예비·절도·부착명령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부착명령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2004년
7. 대구지법 2004. 9. 16. 선고 2004노2608 판결
  [강도예비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] 상고[각공2004.11.10.(15),1636]
   강도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9. 대법원 2003. 3. 28. 선고 2003도665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강도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{인정된 죄명 :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·강간등치상)}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강도예비][공2003.5.15.(178),112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강도예비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2002년
10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2도521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강도)·강도상해·강도예비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공2003.1.15.(170),29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강도예비 도로교통법위반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89년
11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9도1909 판결
  [강도예비][공1990.1.15(864),186]
   강도예비
   형법

1987년
13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6도2396 판결
  [강도예비(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)][공1987.3.15.(796),398]
   강도예비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4년
14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2도3019 판결
  [강도예비][공1985.2.1.(745),183]
   강도예비
   형법

1981년
1979년
17. 대법원 1979. 2. 13. 선고 78도3090 판결
  [주거침입·재물손괴·상습특수절도·특수주거침입·특수강도·강도예비][공1979.6.1.(609),11811]
  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습특수절도 특수주거침입 특수강도 강도예비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6년
18. 서울고법 1976. 10. 2. 선고 76노1068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야간주거침입절도·특수강도미수(예비적으로변경된죄명:특수주거침입·강도예비)피고사건][고집1976형,184]
  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강도미수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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